핵무기 금지 조약
2017년, 핵무기폐기국제운동(ICAN)과 그 협력 단체들이 10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122개국이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핵무기금지조약(TPNW)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. 이 조약은 2021년에 발효되었다.
그전까지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금지 체제의 대상이 아니었다. 따라서 이 새로운 조약은 국제법의 중대한 공백을 메웠다.
이 조약은 핵무기가 인류의 생존, 환경, 사회·경제적 발전, 세계 경제, 식량안보,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복지에 가하는 중대한 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서 탄생했다.
이 조약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다자조약일 뿐만 아니라, 핵무기 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틀과 핵무기 사용 및 실험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처음으로 마련한 조약이기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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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트: 현재까지 74개국이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했으며, 추가로 25개국이 서명했다. 더 많은 국가들이 이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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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핵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, 이 조약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 세계적 금기를 강화하고, 오랫동안 미뤄져 온 군축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.
역사는 특정 유형의 무기를 금지하는 것이 그 무기의 제거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. 불법화된 무기는 점점 더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식되며, 그 정치적 지위와 함께 생산을 위한 자원 또한 잃게 된다.